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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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33, 2024. 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319, 2024. 2.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43, 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00, 2024. 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08, 2024. 2. 27.]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17, 2024. 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 2024. 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48, 2024. 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94, 202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7, 2024. 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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