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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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6, 2024. 2. 27.]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8,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1,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8,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9,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95,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56, 2024. 2. 2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4, 2024. 2. 2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7, 2024. 2. 2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85, 2024. 2.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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