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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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3헌바217, 2023. 8. 8.]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0,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08, 2023. 8.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93, 2023. 8. 8.]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15, 2023. 8. 8.]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20, 2023. 8.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00, 2023. 8.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10, 2023. 8.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05, 2023. 8. 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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