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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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78, 2023. 7.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52, 2023. 7. 25.]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11, 2023. 7.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75, 2023. 7.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64, 2023. 7.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88, 2023. 7.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05, 2023. 7.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48, 2023. 7.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77, 2023. 7. 25.]
보호관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75, 2023. 7.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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