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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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3, 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69, 2023. 9.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0헌라2, 2023. 9. 26.]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591, 2023. 9. 26.]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50, 2023. 9.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0, 2023. 9.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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