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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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78, 2023. 7. 2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63, 2023. 7. 25.]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45, 2023. 7. 25.]
소청 심사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1, 2023.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70, 2023.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66, 2023. 7. 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7, 2023. 7. 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8, 2023. 7. 25.]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76, 2023. 7. 2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94, 2023. 7.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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