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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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79,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99,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 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01,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4,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6, 2023. 7.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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