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5,008 건 ( 439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91, 2023. 9.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84, 2023. 9.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86, 2023. 9. 2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8, 2023. 9. 2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1, 2023. 9. 2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75, 2023.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23, 2023.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03, 2023. 9. 2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01, 2023. 9.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2, 2023. 9. 26.]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