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5,425 건 ( 472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02,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1, 2023.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9, 2023. 10. 1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1, 2023. 10.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 2023. 10. 1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3, 2023. 10. 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8, 2023. 10.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7, 2023. 10. 13.]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