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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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1, 2023. 9.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3, 2023. 9.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2, 2023. 9.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85, 2023. 9.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79, 2023. 9. 26.]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60, 2023. 9. 26.]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4, 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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