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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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8, 2023. 10.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8, 2023. 10.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6, 2023. 10.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 2023. 10. 10.]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7, 2023. 10.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5,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85,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9,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3,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8, 2023. 10.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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