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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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9,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1,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06,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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