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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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0, 2023. 3. 23.]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15,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00,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0,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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