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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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4, 2023. 3. 23.]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마1399,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69,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2,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16, 2023. 3.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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