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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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73,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34, 2021.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5, 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9, 2021. 9. 3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80,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21,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5, 2021. 9.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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