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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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82, 2021. 8.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89, 2021. 8. 1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18, 2021. 8.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26, 2021. 8. 1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2, 2021. 8. 17.]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99, 2021. 8.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25, 2021. 8.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40, 2021. 8.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1, 2021. 8.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29, 2021. 8.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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