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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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44, 2021. 8.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9, 2021. 8.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0, 2021. 8.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3, 2021. 8.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70, 2021. 8.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53, 2021. 8. 2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36, 2021. 8. 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5, 2021. 8.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8, 2021. 8.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3, 2021. 8.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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