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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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09, 2021.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8,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19, 202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60,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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