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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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항고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2, 2021. 8. 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12,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6,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7,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8, 2021. 8.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6, 2021. 8. 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4, 2021. 8.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88, 2021. 8. 1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45, 2021. 8.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94, 2021. 8. 1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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