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6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894, 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05, 2021.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57, 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33,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