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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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1,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9, 2021. 6. 2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2,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5,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63,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7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2,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6,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79, 2021. 6.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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