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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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763, 2021. 8.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1, 2021. 8. 25.]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0, 2021. 8.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38, 2021. 8.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7, 2021. 8.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6, 2021. 8. 25.]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3, 2021. 8. 2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47, 2021.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48, 2021. 8. 25.]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34, 2021. 8.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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