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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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34,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17,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05, 2021.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14, 2021. 6.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87, 2021.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2, 2021. 6. 2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66, 2021. 6. 29.]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2, 2021. 6. 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93, 2021.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51, 2021. 6.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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