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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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77, 2021. 8. 3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974, 2021. 8. 3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97, 2021. 8. 3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65, 2021. 8.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7, 2021. 8. 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94, 2021. 8.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10, 2021. 8.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44, 2021. 8.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48, 2021. 8.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46, 2021. 8.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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