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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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73, 2021. 6. 22.]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62, 2021. 6. 22.]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52, 2021. 6. 22.]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472, 2021. 6. 2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87, 2021. 6. 22.]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56, 2021. 6. 22.]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45, 2021. 6. 2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63, 2021. 6. 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86, 2021. 6. 2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62, 2021. 6.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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