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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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25. 7.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2025. 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11. 국가보훈부령 제55호 2025. 7.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11. 국가보훈부령 제56호 2025. 7. 11.
특허법 시행규칙 2025. 7.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2025. 7. 1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8호 2025. 7. 1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10. 해양수산부령 제745호 2025. 7. 10.
화장품법 시행규칙 2025. 7. 10.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5. 7. 8. 대통령령 제35640호 2025. 7.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25. 7. 8. 행정안전부령 제580호 2025. 7.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7. 8. 대통령령 제35638호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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