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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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동차등록규칙 2025. 1. 10.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2025. 1. 1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2025. 1. 10. 법률 제19956호 2024. 1. 9.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025. 1. 10. 대통령령 제35154호 2024. 12. 31.
주택법 시행령 2025. 1. 10.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2025. 1. 9. 총리령 제2007호 2025. 1.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701, 715호 2025. 1.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 1. 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025. 1. 9. 대통령령 제34933호 2024. 10. 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2025. 1. 9. 행정안전부령 제542호 2025. 1. 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2025. 1. 7. 법률 제20659호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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