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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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3호 2025. 5.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7. 1.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6. 30. 법률 제20954호 2025. 4. 29.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6호 2025. 6.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 6. 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2025. 6.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6호 2025. 6.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1호 2025. 6. 3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0호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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