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91 ( 4 /550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형사소송법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1. 17. 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 2024. 12. 18.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6호 2025. 1.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025. 1. 16. 총리령 제2009호 2025. 1. 16.
주민소환관리규칙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7호 2025. 1. 1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2025. 1.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5호 2025. 1. 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25. 1. 15. 보건복지부령 제1086호 2025. 1. 15.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0호 2025. 1. 14.
건축법 시행규칙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