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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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여권법 시행령 2025. 5. 1. 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여권법 시행규칙 2025. 5. 1. 외교부령 제146호 2025. 3.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5. 1.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2025. 3. 2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 해양수산부령 제695호 2024. 9. 2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5. 5. 1.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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