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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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2023. 5. 17. 헌법재판소규칙 제457호 2023. 5. 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2호 2023. 5. 15.
소방장비관리법 2023. 5. 16.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2023. 5. 16. 행정안전부령 제403호 2023. 5. 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45호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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