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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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3호 2023. 5. 2.
통합방위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2023. 5. 1. 행정안전부령 제399호 2023. 5.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2023. 4. 27. 대법원규칙 제3097호 2023. 4.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6호 2023. 4. 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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