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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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08호 2023. 4.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2023. 4. 18. 법률 제19348호 2023. 4.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2023. 4. 17. 법무부령 제1049호 2023. 4.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2023. 4. 12. 교육부령 제301호 2023. 4.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2. 교육부령 제300호 2023. 4. 12.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3. 4. 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2023. 4. 10. 국회규칙 제236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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