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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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023. 3. 28. 법률 제18980호 2022. 9. 27.
소액사건심판법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8987호 2022. 9. 27.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3호 2023. 3. 28.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3. 3. 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6호 2023. 3. 24.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3. 3. 24. 대통령령 제33255호 2023. 2. 21.
행정절차법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군표창규칙 2023. 3. 23. 국방부령 제1111호 2023. 3. 23.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2023. 3. 23. 국방부령 제1110호 2023. 3. 23.
군기령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4호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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