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45건 ( 483 /555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4호 2019. 3. 5.
사이버작전사령부령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2019. 2. 19. 대통령령 제29554호 2019. 2. 19.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5호 2019. 1. 29.
사도법 2019. 1. 19. 법률 제16001호 2018. 12. 1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1. 17. 법률 제15796호 2018. 10. 16.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2019. 1. 15. 법률 제16263호 2019. 1. 1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7호 2019. 1. 8.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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