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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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0호 2019. 6.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6. 1.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5. 24. 대통령령 제29706호 2019. 4. 23.
전국과학전람회규칙 2019. 5.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6호 2019. 5. 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019. 4. 23.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9. 4. 23.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019. 4. 17. 법률 제15805호 2018. 10. 16.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2019. 4. 4. 대법원규칙 제2841호 2019. 4.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