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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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7. 3. 31. 대통령령 제27940호 2017. 3. 2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 3. 3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09호 2017. 3. 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2017. 3. 3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3.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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