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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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1호 2017. 3.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2017. 3. 9. 법무부령 제891호 2017. 3. 9.
법원사무관리규칙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2. 16. 행정자치부령,국토교통부령 제110, 395호 2017. 2. 16.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2. 16.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17. 2. 1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2. 4. 대통령령 제27796호 2017. 1. 17.
민사소송비용규칙 2017. 2. 2. 대법원규칙 제2712호 2017. 2. 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17. 2. 1. 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 12.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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