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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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 12. 31.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현행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5. 5. 31. 법률 제19425호 2023. 6. 1.
현행 법령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현행 법령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현행 법령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현행 법령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 9. 4. 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현행 법령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3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3. 29.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 3. 30.
현행 법령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5. 2.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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