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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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12. 13. 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2. 23.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6. 12. 25.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현행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현행 법령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6. 12. 31. 대법원규칙 제3189호 2025. 1. 3.
현행 법령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 5.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 1. 6.
현행 법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4. 7.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2022. 4. 8.
현행 법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027. 7. 24. 법률 제18679호 2022. 1. 4.
현행 법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7. 25.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2022. 7. 26.
현행 법령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0. 24.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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