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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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28. 4. 26. 법률 제18595호 2021. 12. 21.
현행 법령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4. 27. 기획재정부령 제990호 2023. 4. 28.
현행 법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5. 7. 기획재정부령 제992호 2023. 5. 8.
현행 법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7. 20. 기획재정부령 제1007호 2023. 7. 21.
현행 법령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2030. 12. 31. 법률 제15046호 2017. 11. 28.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30. 12. 31.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2030. 12. 31.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현행 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2030.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39호 2019. 7. 31.
현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31. 12. 31.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시행예정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31. 12. 3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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