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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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3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3. 29.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 3. 30.
현행 법령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5. 2.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현행 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12. 13. 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2. 23.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현행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현행 법령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 5.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 1. 6.
현행 법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4. 7.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2022. 4. 8.
현행 법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027. 7. 24. 법률 제18679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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