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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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 5. 22.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현행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2. 8. 4. 대통령령 제30906호 2020. 8. 5.
현행 법령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5. 15. 기획재정부령 제734호 2019. 5. 16.
현행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4. 8. 12. 법률 제19288호 2023. 3. 28.
현행 법령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8. 22. 기획재정부령 제747호 2019. 8. 23.
현행 법령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9. 14. 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 9. 15.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4. 12. 31.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현행 법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0241호 2019. 12. 10.
현행 법령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4. 12. 31.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시행예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 12. 31. 법률 제19430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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