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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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7. 25.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2022. 7. 26.
현행 법령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0. 24.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7. 12. 31. 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현행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27. 12. 3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현행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7. 12. 31.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시행예정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7. 12. 3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현행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7. 12. 31. 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시행예정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7. 12. 31. 법률 제19016호 2022. 10. 18.
현행 법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2. 26.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2023. 2. 27.
현행 법령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3. 1. 기획재정부령 제964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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