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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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945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6. 11. ~ 2025. 7. 21.
1944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6. 11. ~ 2025. 7. 21.
1943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6. 5. ~ 2025. 7. 15.
194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6. 5. ~ 2025. 7. 15.
194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6. 5. ~ 2025. 7. 15.
194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6. 5. ~ 2025. 7. 15.
193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6. 5. ~ 2025. 7. 15.
1938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국토교통부 2025. 6. 5. ~ 2025. 7. 15.
193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6. 10. ~ 2025. 7. 21.
19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6. 10. ~ 2025. 7. 9.
19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6. 4. ~ 2025. 7. 14.
193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6. 4. ~ 2025. 7. 14.
19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5. 6. 4. ~ 2025. 7. 14.
19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6. 4. ~ 2025. 7. 14.
19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6. 4. ~ 2025. 7. 14.
19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세청 2025. 6. 4. ~ 2025. 6. 11.
19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6. 4. ~ 2025. 7. 15.
1928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6. 10. ~ 2025. 7. 21.
19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6. 4. ~ 2025. 7. 14.
1926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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