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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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68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 ~ 2025. 6. 10.
168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5. 5. 1. ~ 2025. 6. 10.
1683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5. 1. ~ 2025. 6. 10.
168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5. 1. ~ 2025. 6. 10.
168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5. 1. ~ 2025. 5. 8.
168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림청 2025. 5. 1. ~ 2025. 6. 10.
167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1. ~ 2025. 6. 10.
167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5. 22. ~ 2025. 7. 2.
1677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3. ~ 2025. 7. 2.
1676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6. 5. ~ 2025. 7. 15.
167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 2025. 4. 24. ~ 2025. 6. 4.
167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5. 5. 2. ~ 2025. 5. 19.
16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5. 7. ~ 2025. 6. 16.
1672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25. 5. 7. ~ 2025. 6. 16.
167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5. 21. ~ 2025. 5. 28.
167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조달청 2025. 4. 30. ~ 2025. 5. 7.
166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30. ~ 2025. 6. 9.
166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30. ~ 2025. 6. 9.
166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30. ~ 2025. 5. 19.
16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30.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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