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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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725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9. ~ 2025. 6. 18.
1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8. ~ 2025. 6. 17.
1723
기상법 시행규칙
부령 기상청 2025. 5. 13. ~ 2025. 6. 23.
17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5. 12. ~ 2025. 6. 23.
17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5. 2. ~ 2025. 5. 9.
172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8. ~ 2025. 5. 7.
17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8. ~ 2025. 6. 17.
17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8. ~ 2025. 6. 18.
171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기상청 2025. 5. 16. ~ 2025. 5. 23.
171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7. ~ 2025. 6. 16.
1715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외교부 2025. 5. 15. ~ 2025. 6. 24.
17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17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16. ~ 2025. 6. 25.
171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71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12. ~ 2025. 6. 23.
17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70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소방청 2025. 5. 23. ~ 2025. 7. 2.
170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7. ~ 2025. 6. 16.
17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5. 7. ~ 2025. 6. 16.
17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2025. 5. 7. ~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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