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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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70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7. ~ 2025. 6. 16.
17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7. ~ 2025. 6. 16.
170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6. 5. ~ 2025. 7. 15.
170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6. 5. ~ 2025. 7. 15.
170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2025. 5. 19. ~ 2025. 6. 30.
170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2. ~ 2025. 5. 16.
1699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5. 2. ~ 2025. 6. 11.
169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5. 2. ~ 2025. 5. 12.
169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5. 2. ~ 2025. 5. 12.
169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법무부 2025. 5. 2. ~ 2025. 5. 19.
169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5. 2. ~ 2025. 6. 11.
169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5. 2. ~ 2025. 5. 9.
1693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여성가족부 2025. 5. 2. ~ 2025. 6. 11.
169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2. ~ 2025. 5. 9.
169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30. ~ 2025. 6. 9.
169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9. ~ 2025. 6. 18.
168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68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30. ~ 2025. 6. 9.
168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6. 10. ~ 2025. 7. 21.
1686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5. 2. ~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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