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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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62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62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62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8. ~ 2025. 5. 21.
16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621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25. ~ 2025. 5. 19.
1620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령 기획재정부 2025. 4. 25. ~ 2025. 5. 8.
1619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특허청 2025. 4. 25. ~ 2025. 6. 4.
1618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25. ~ 2025. 5. 2.
161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4. 25. ~ 2025. 5. 2.
16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5. ~ 2025. 6. 5.
161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25. ~ 2025. 6. 4.
16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5. ~ 2025. 6. 4.
1613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25. ~ 2025. 6. 4.
1612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5. ~ 2025. 6. 4.
161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25. ~ 2025. 6. 4.
1610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여성가족부 2025. 4. 25. ~ 2025. 5. 2.
160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25. ~ 2025. 6. 4.
160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607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60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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