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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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66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30. ~ 2025. 6. 9.
16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30. ~ 2025. 5. 7.
16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30. ~ 2025. 6. 9.
166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30. ~ 2025. 6. 9.
16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30. ~ 2025. 6. 9.
1660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2. ~ 2025. 6. 23.
1659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65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경찰청 2025. 4. 29. ~ 2025. 6. 9.
165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경찰청 2025. 4. 29. ~ 2025. 6. 9.
165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5. 4. 29. ~ 2025. 6. 9.
165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경찰청 2025. 4. 29. ~ 2025. 6. 9.
1654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4. 29. ~ 2025. 6. 9.
1653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9. ~ 2025. 6. 9.
165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9. ~ 2025. 6. 9.
165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4. 29. ~ 2025. 6. 9.
165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4. 29. ~ 2025. 5. 7.
16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4. 29. ~ 2025. 6. 9.
164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9. ~ 2025. 5. 14.
1647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9. ~ 2025. 6. 9.
164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9.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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