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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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5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1584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9. ~ 2025. 6. 18.
1583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2025. 5. 1. ~ 2025. 6. 10.
15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5. 7.
1581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25. 6. 2. ~ 2025. 7. 14.
158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5. 7.
1579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23. ~ 2025. 6. 2.
1578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23. ~ 2025. 6. 2.
157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4. 23. ~ 2025. 4. 24.
157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4. 23. ~ 2025. 4. 24.
1575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특허청 2025. 4. 23. ~ 2025. 6. 2.
15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4. 23. ~ 2025. 4. 28.
15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23. ~ 2025. 6. 5.
15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3. ~ 2025. 6. 5.
157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4. 23. ~ 2025. 6. 2.
157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30. ~ 2025. 6. 9.
156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4. 29. ~ 2025. 6. 9.
15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13. ~ 2025. 6. 23.
156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5. 1. ~ 2025. 5. 8.
156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25.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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