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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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325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4. 1. ~ 2025. 5. 19.
13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5. 4. 3. ~ 2025. 5. 13.
1323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25. ~ 2025. 6. 4.
13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3. 31. ~ 2025. 5. 12.
13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5. 3. 17. ~ 2025. 4. 28.
13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28. ~ 2025. 5. 7.
131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5. ~ 2025. 5. 7.
13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3. 31. ~ 2025. 5. 12.
1317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통계청 2025. 3. 31. ~ 2025. 5. 12.
13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3. 31. ~ 2025. 5. 12.
13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3. 31. ~ 2025. 5. 12.
13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보건복지부 2025. 3. 31. ~ 2025. 5. 12.
1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
총리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 3. 31. ~ 2025. 5. 12.
13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3. 21. ~ 2025. 4. 23.
13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4. 9. ~ 2025. 5. 19.
1310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령 기획재정부 2025. 4. 4. ~ 2025. 4. 17.
130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28. ~ 2025. 5. 7.
13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8. ~ 2025. 5. 7.
13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8. ~ 2025. 5. 7.
130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3. 28.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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