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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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305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28. ~ 2025. 5. 7.
130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3. 31.
13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5. 7.
13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5. 7.
13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28. ~ 2025. 5. 7.
130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2025. 3. 28. ~ 2025. 5. 7.
129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3. 26. ~ 2025. 5. 7.
129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7. ~ 2025. 5. 8.
1297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특허청 2025. 4. 23. ~ 2025. 6. 2.
129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27. ~ 2025. 5. 7.
12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7. ~ 2025. 5. 7.
129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7. ~ 2025. 5. 8.
129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7. ~ 2025. 5. 10.
129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3. 27. ~ 2025. 5. 10.
1291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27. ~ 2025. 4. 16.
129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4. 7. ~ 2025. 5. 19.
128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19. ~ 2025. 4. 30.
12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4. 1. ~ 2025. 5. 12.
128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4. 9. ~ 2025. 5. 19.
128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8.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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