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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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1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3. 28.
118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3. 18. ~ 2025. 4. 28.
1183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3. 18. ~ 2025. 3. 24.
11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8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16. ~ 2025. 5. 26.
11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78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77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2025. 3. 18. ~ 2025. 4. 2.
1176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3. 18. ~ 2025. 3. 24.
117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3. 11. ~ 2025. 4. 21.
117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20. ~ 2025. 4. 29.
117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
부령 해양수산부 2025. 3. 17. ~ 2025. 4. 28.
1172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3. 17. ~ 2025. 4. 28.
11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3. 28.
11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10. ~ 2025. 5. 20.
116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19. ~ 2025. 4. 28.
116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5. 12.
116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5. 12.
116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14. ~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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