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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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2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림청 2025. 3. 19. ~ 2025. 4. 28.
120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19. ~ 2025. 4. 30.
120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19. ~ 2025. 4. 28.
120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9. ~ 2025. 4. 28.
120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9. ~ 2025. 4. 28.
1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기획재정부 2025. 3. 19. ~ 2025. 4. 28.
11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기획재정부 2025. 3. 19. ~ 2025. 4. 28.
1198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8. ~ 2025. 5. 19.
119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4. ~ 2025. 5. 7.
119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5. 3. 18. ~ 2025. 4. 2.
1195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5. 1. ~ 2025. 6. 10.
1194
국세기본법
법률 기획재정부 2025. 3. 19. ~ 2025. 4. 28.
1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기획재정부 2025. 3. 19. ~ 2025. 4. 28.
119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5. 3. 18. ~ 2025. 4. 9.
119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9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8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8. ~ 2025. 3. 25.
11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4. 28.
118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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